[안심전세앱]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 다운받는 법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이 많지만  최근에 대두되는 빌라왕.

전세사기 수법 중 최근엔 신축 빌라가 위험하는 얘기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하지 않고

특히 신축 빌라는 이전 거래가 없어 시세를 파악하는게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옵션, 이사비, 중개보수 등 세입자가 혹할 만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임차인은 매매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임대인으로 바뀌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보증보험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 부터 제공예정.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

 

 

 

안심전세앱이란?

전세사기 사전 예방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안심전세앱(어플)]을 개발하여 2023년 2월 2일 12시부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자가진단 결과제공, 집주인 정보 공개,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재공 합니다.

 

 

안심전세 앱 주요 제공 내용

-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1. 시세정보 제공

그동안은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세를 제공하고 있어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 소형 APT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되며,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제공은 (23.4부터~)이며

올해 7월 2.0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지방광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해 시세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인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를 제공하는데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ㅇ이며,  7월에 발표될 2.0 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 관련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할 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수준을 알려주고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확인하기 편하게 그래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가능한 물건인지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제공정보 *

1)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2) HUG 보증가입금지 여부

3)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여부

4) 임대인의 체납이력

 

 

 

* 제공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 예정 *

 

 

-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한 번(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가능

 

▶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 시,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 제공

 

▶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HUG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무료 1:1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 임차인 고충을 해결

 

 

 

▶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

 

▶  전세계약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추후 1.0 버전 출시 후 지속 발전시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2.0버전으로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